[인터뷰] 황인철 팀장 "입법권을 가진 기후위기특위, 국회 내에 설치돼야"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 진행 : 윤재선 앵커
○ 출연 : 황인철 기후비상행동 정책언론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금요일’ 코로나로 사람들 모이기 어려워 온라인에서 활동 예정

9월 한 달을 기후비상 집중 행동의 달로 정하고 연속된 활동을 펼칠 예정

국회 기후위기에 무관심

기후위기대응 한두 부문의 정책만으로 해결 안돼, 사회 전체적으로 전환 이궈져야


[인터뷰 전문]

전국의 5백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쳤습니다.

9월 한 달 내내 1.5도 목표의 걸림돌을 직접 찾아가는 기후비상 연속행동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기후비상 연속행동 캠페인의 의미와 남은 과제에 대해 황인철 기후위기 비상행동 정책언론팀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황인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내일이 ‘전 지구적 기후행동의 날’이라고 하던데 이날은 어떻게 정해진 날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기후운동을 하는 청소년 그룹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청소년기후행동이 있고요. 이 청소년들이 중심이 돼서 9월 25일을 전 지구적 기후행동의 날로 함께 행동하자고 제안을 했고요. 기억해 보시면 작년 이맘때쯤 9월 달에 전 세계적인 기후 파업이 진행이 돼서 수백 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사람들이 모이기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어서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전개될 예정이고 마침 가톨릭에서도 9월 달 한 달을 보면 피조물 보호의 날을 지정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기후위기비상행동은 9월 한 달 전체를 기후비상 집중 행동의 달로 하고 여러 가지 연속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9월 한 달 동안 1.5도 목표의 걸림돌을 직접 찾아가는 기후비상 연속행동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먼저 1.5도 목표는 어떤 의미인가요.

▶1.5도 목표라는 것은 지구온도 상승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하면 지구 생태계와 인류가 특별한 위기에 처한다는 UN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국제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함께 1.5를 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거의 인류생존이 걸려있는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정말로 많은 시민들과 정부와 기업들이 다함께 총력을 기울여야할 때인데 이러한 노력에 걸림돌이 되거나 이런 노력들을 방기하는 어떤 기관들이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각성을 촉구하는 이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인 시위를 벌이고 또 기자회견을 연 곳들이 모두 1.5도 목표의 걸림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곳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국회를 비롯한 정당들을 찾아갔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석탄발전에 투자하는 기업들, 기관들 찾아갔고요. 산업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를 찾아갔는데 이게 코로나가 없으면 많은 시민들이 모여서 함께 이렇게 행동을 하겠지만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이 상황에 맞는 최대한 이 상황에 맞추면서도 코로나에 안전하면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찾아서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이 국회더군요. 기후 위기를 직시하라. 비상선언 결의를 촉구했던데 배경어디에 있는 겁니까?

▶국회, 정확하게는 주요한 정당들을 찾아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가 18대, 19대, 20대, 21대까지 지금 왔죠. 그동안 국회가 기후위기에 정말 무관심해왔습니다. 국회는 법이 제정하고 행정부 예산과 정책을 심의하는 입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 분들도 생각하시면 국회에서 굉장히 하루에도 여러 건의 이슈들과 뉴스들이 나오죠. 그 많은 이슈들 중에서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국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돼서 우리 귀에까지 뉴스가 돼서 흘러나온 적이 있는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다른 정쟁과 여러 가지 본인들의 정당의 이익을 위한 그런 것들에 정치적 싸움에 골몰하고 정작 중요한 것들에는 다루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가 기후위기가 정말 비상한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의지를 밝히는 기후비상선언을 하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켜라. 거기에 걸 맞는 법을 만들어라. 이런 요구들을 계속한 바 있습니다.


▷지금 여야 각 당에서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안이 4건이나 발의돼 있다고 하던데 이건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십니까?

▶여야 각 당에서 4건이 발의된 상태였고 이번 주 초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한 건으로 만들어서 통과를 했고 바로 저희가 방송하기 직전 오늘 오후에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시민사회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되지 못한 것도 있는데요. 지금이라도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가 기후위기대응을 하려면 온실가스를 대폭 감축해야 합니다. 2030년까지의 목표를 정부가 UN에 제출한 바가 있는데요. 이 목표 자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저희가 계속했는데 환노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면서 정부 여당이 2030년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난색을 표하면서 반대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했던 한국형 그린뉴딜에도 그런 구체적인 수치가 목표가 제시되지 않아서 비판을 받았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린뉴딜이 기후위기대응을 위해서 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런 목표가 없는 것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매우 강한 비판을 했고 과연 이것이 무엇을 위한 그린뉴딜이냐. 그냥 기록들을 위해서 친환경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산업과 경제 시스템을 전환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린뉴딜은 너무나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 내 기후위기특위 구성도 촉구를 했던데요. 어떤 면에서 기후위기특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게 문제는 특정 상임위만이 담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모든 상임위에 걸쳐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특히 국회의 힘은 바로 법률을 제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입법권이 없는 특위는 몇 번 회의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힘을 가진 곧 입법권을 가진 기후위기특위가 국회 내에 설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된 관련법이나 예산편성을 특위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지금 석탄투자 기관들 말씀해 주셨는데 탄소제로를 위한 석탄투자 중단도 촉구하셨어요. 우리나라 석탄발전소 현황이 어떻기에 그렇습니까?

▶우리나라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항상 이런 형편없는 점수를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석탄발전을 하기 때문인데요. 전체 60기가 돌아가고 있고 현재 7기가 새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3000개의 공정률이 가장 낮은 포스코가 건설하는 석탄발전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건설 과정에서 해안 침식이나 여러 가지 환경 피해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엊그제부터 농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한국이 일종의 석탄발전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석탄투자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지로 수출하고 있는 이것이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석탄투자기관들 어떤 곳들이 있고 이들 투자기관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까?

▶한국전력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수출입은행 같은 곳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 다른 나라들은 다 손 떼고 나가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인수하면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게 한국에서 그린뉴딜을 발표하고 난 직후에도 베트남 석탄발전을 10월 초쯤 한전에서 이사회를 통해서 가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무부처인 산업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국내기업들 여러 가지 사정을 생각하면 예정대로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내에서는 그린뉴딜 얘기하면서 이런 취지와 전혀 상반되는 이율배반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산업부 장관이 그린뉴딜을 얘기하는 또 기후위기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한국의 에너지 주무부처 장관으로 있는 것이 합당한가. 대통령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기에 이런 장관을 그대로 두고 있는가. 크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정부청사 앞에서 연속행동을 벌인 동시에 기후의제 포럼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었더군요. 주제가 기후가 보내는 SOS, 식단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내용이던데 식단전화과 기후위기 어떤 연관이 있는 겁니까?

▶저희는 기후위기대응이 한두 가지 부문의 정책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회가 전체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먹거리와 관련해서도 첫째는 기후위기시대에 먹거리 농업에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식량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식량자급률을 대폭 높이는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아울러 과도한 축산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그로 인한 환경훼손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도한 육식을 지양하고 채식을 확대하는 이런 정책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들이 바로 이 기후위기 대응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이러한 농업이나 먹거리 또 에너지 노동이 각 부분에 있어서의 기후위기 대응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기후위기비상행동 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책언론 팀장을 맡고 계신 황인청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황 팀장님, 오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