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달의 이슈] 국가 안보의 위협승수에 대응해야하는 타이밍
등록일자 2016-02-15 10:35:56 조회수
국가 안보의 위협승수에 대응해야하는 타이밍
국제개발협력/커뮤니케이션팀 신혜지 연구원
'국가 안보'의 사전적 의미는 "국내외의 각종 군사, 비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 군사, 과학기술 등의 제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당면하고 있는 위협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고 또한 일어날 수 있는 위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며 나아가 불의의 사태에 적절히 대처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비전통적안보 개념으로 발전한 안보는 1970년대 석유 위기로 인한 에너지 안보로 시작되어 식량 안보, 경제안보, 환경안보에 이어 1990년대 이후에는 인간 안보의 개념으로 확산되었다.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할수록 국가가 당면하게 되는 위협의 범위는 넓어지고, 그에 따라 전 세계가 당면하는 위협의 범위 또한 넓어지며 그 심각성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더욱 크게 와 닿는 위협 중 하나가 환경이다. 특히, 환경 중에서도 기후변화가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나라별로 산업이 발전하고 성장할수록 정량적일 뿐만이 아니라 정성적으로까지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기후변화 안보는 '기후변화' 그대로 단편적인 사항이 아닌 기후변화의 영향에 의해 야기되는 다원적인 사항이다. 그렇다보니 기후변화가 국가 안보에 주는 영향력은 생각보다 방대하고 강하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요인들의 안보 위협을 기존보다 몇 배로 가중시키는 위협승수인 기후변화가 영향을 끼치는 국가안보의 위협은 식량과 에너지, 물, 질병 등이 있다.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국가 안보는 기후변화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거리가 멀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2007년 4월 영국의 제안으로 UN 최초로 기후변화와 안보를 연계시킨 UN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sil) 특별세션 회의가 개최되었었고, 이 회의에서 영국은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문제가 아니라, 국제 사회의 집단안보 사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후, 2009년 6월에 있었던 UN 총회에서는 기후변화의 안보적 영향에 대해 UN이 상세히 분석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2011년 7월 UNSC 특별 세션에서는 기후변화의 안보적 영향을 UN 안보리 정식의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미국 국방부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최대의 위협으로 기후변화를 꼽고, 기후변화에 따른 날씨 변화로 인한 세계적 인도 위기가 증가하면서 군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임기 후반기 핵심 어젠다를 기후변화로 가지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기후변화로 인해 미군의 작전과 훈련 및 군 시설의 확보와 방어 방식이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외무장관 또한 기후와 국제안보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한 바 있고, 영국에는 기후변화와 에너지가 국가 안보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하여 국방부와 외무부가 함께 기후·에너지 안보대사라는 직책을 만들기도 했다. 이렇게 미국과 EU를 포함하는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기후변화와 국가 안보 문제를 밀접하게 연계하여 인식하고 심각성을 깨달아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더이상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다. 환경과 경제의 영역을 넘어 인권과 안보의 문제로까지 복합적인 문제가 되어가고 있다. 지난달 초에 있었던 기후변화에 따른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회의에서는 기후변화 안보와 관련하여 IS 사태의 기폭제가 된 시리아와 예멘 등 중동정세 불안정의 근저 요인으로 동 지역에서 수년간 지속되었던 극심한 가뭄을 지목했다. 이런 만큼 국제 사회에서 기후변화는 국제안보와 전 세계 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주된 안보 위협 요인들을 몇 배로 가중시키는 위협승수로써 재조명되고 있다. 국가 단위로 국가 안보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이제는 국가 단위의 국가 안보보다 국경을 넘어 전 세계가 함께 서로 상호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국제 안보를 위해 대응을 할 때이며, 식량과 에너지, 물, 질병, 난민문제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 및 대응할 수 있는 정책과 행동이 필요한 타이밍이다.
참고
1) 2011. 국방과학기술용어사전
2) 이성호. 2015년 11월 25일. (재)기후변화센터 주최 「파리 총회 논의현황과 전망」 세미나 기조연설.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