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협약, 절박하다

양기석, "교회의 정치적 목소리 내야"

정현진 기자  |  regina@catholicnews.co.kr

 
승인 2015.12.14  17: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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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에서 11월 30일부터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협정이 12일 체결됐다.

195개 당사국이 참여한 가운데 체결된 이번 협정은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수립을 위한 합의’로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합의했다.

이는 1997년 교토 의정서와 달리 미국을 포함한 195개 당사국 모두가 지켜야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로, 주요 내용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최대 1.5도로 제한하며, 기후변화에 선진국이 더 많은 책임을 지고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처를 지원하는 것 등이다. 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은 2023년부터 5년마다 탄소 감축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력발전소.(사진 출처 = pixabay.com)

이번 협정 체결이 가능했던 것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전 지구적 위기감 때문이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2015년 전세계 평균 표면 온도는 1961년-1990년까지 30년간 평균 온도인 섭씨 14도 대비 약 0.73도 상승했다.

COP21에서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가 지금처럼 배출된다면 2080년에 이르면 지구 표면 온도가 약 4도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발표에 따르면, 지구 표면 온도가 1도 오르면, 전 세계 4억-17억 명이 물부족에 시달리며, 홍수와 폭우, 기근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양서류가 멸종 위기를 맞게 된다. 예상치대로 2080년 즈음 약 3도가 오르면 전 세계 인구 11억-32억 명이 물부족에 시달리고, 3000만-1억 2000만 명이 기근의 위협을 받는다. 또 지구상 생물 대부분이 멸종 위기에 처한다.

이번 협약에 앞서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인 8억 5060만톤CO₂-e(이산화탄소 환산량)에서 37퍼센트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에 따르면 2030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3위가 된다. 2012년 기준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순위는 연간 6억여 톤으로 세계 7위다.

에너지 사용 현황으로 보면 한국은 석탄수입 4위, 핵발전 비중은 세계 4위, 재생가능에너지는 1.1퍼센트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그나마 재생에너지 관련 예산도 2012년 9932억 원에서 2014년 8527억 원, 2015년 8475억 원으로 점차 줄고 있다.

한편, 이번 협정은 인류의 인권과 건강권, 성과 세대 간 평등을 중시하며, 정책적으로 화석연료의 종식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위한 제도와 정책, 생활 양식의 변화를 목표로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과 재계는 물론 종교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촉구하고 있다.

COP21 협상 타결과 정부의 책임있는 태도 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출범한 기후행동2015 구성원으로 이번에 파리를 방문한 임한욱 신부(작은형제회)는 신기후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종교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특히 가톨릭 교회는 이번 생태 회칙을 비롯한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COP21 캠페인을 위해 파리를 방문하면서, 생태환경운동 분야에서 종교의 힘을 많이 요청하고 있다는 것과 기후변화 문제에 가톨릭교회가 얼마나 둔감한지 체감했다는 임한욱 신부는, “이번 COP21 협약 체결이 생태계 보전에 있어 종교가 갖는 힘, 책무를 각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가톨릭뉴스 지금여기>에 밝혔다.

그는 ‘찬미받으소서’에 따르면 지구 역시 홀대받고 훼손당하는 약자와 빈자의 위치에 있지만, 교회가 어떤 비전도 제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속적 흐름에 편승하고 있다며, “교회는 이 생태적 문제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될 수 없고, 공동책임을 갖고 사죄해야 한다. 참회하지 않고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는 종교는 존재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이번 협약에서 지구 표면 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아프리카의 경우 기후변화는 1.5도로 제한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기후상승으로 삶의 터전을 잃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협상 테이블에서 경제적 이익을 따질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이미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절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는 더 절박해야 한다”면서, “지금 얼마나 불의한 현실이며, 얼마나 많은 희생을 딛고 살아가는지 알아야 하며, 에너지 정의와 불의한 정치, 경제 구조, 우리의 삶 자체를 전반적으로 뒤집는 데에 종교가 그 힘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행동2015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양기석 신부(수원교구)는 교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상적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에너지 정의와 생태 보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신부는 ‘찬미받으소서’에서도 소비자로서의 신앙인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생산, 판매되는 상품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가르치는 만큼, 탄소배출로 지구 환경을 파괴하고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는 구조로 생산하는 에너지 역시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사형폐지운동이나 모자보건법 개정 등을 요구하는 것과 에너지 정의를 위한 정책을 요구하는 맥락은 다르지 않다면서, “현실적인 정치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교회 내에서도 신자들의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의 특성상, 주교회의와 각 교구 차원에서 환경 정의를 위한 우선적이고 명시적인 사목 지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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