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완화 노력이 빈곤층 지원을 고려하는 정책 패키지로 준비되어야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사무국장
지난 8일(현지시간) 세계은행이 발표한 보고서 <Shock Waves: Managing the Impacts of Climate Change on Poverty>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평균기온 상승으로 1억명의 극빈자가 추가로 발생하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세계은행의 가장 최근 통계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에 7억2백만명이 극빈 상태에 있고 이는 전세계 인구의 9.6%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 수확량 감소, 자연재해 증가, 식량 가격의 상승, 수인성 질병 증가, 이로 인해 극빈으로 내몰릴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내용이다.
이로 인한 인접 국가간의 충돌, 전염병 확산, 국가 붕괴 또는 위기 등은 매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글로벌 위험 보고서에서 상위 10위안에 드는 위험 요인이기도 하다.
세계은행 기후변화 그룹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이며 이번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스테판 할레가테는 기후변화를 안정화 시키는 노력에는 반드시 빈곤문제를 퇴치하려는 전략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시말해 기후변화를 완화시키는 프로그램이 또 다른 취약성을 야기시키지 말아야 하며, 향후 기후 상황을 반영한 개도국 개발 정책이 만들어 져야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인프라를 건설할 때 현 상황에서 안전한 지역인지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해수면 상승과 강우량 변동을 고려하여 안전한 곳인지 따져 보아야 한다” 고 할레가테는 전한다.
그리고 적절한 계획 없이 진행되는 기후변화 완화 노력이 지난 수십년간 빈곤퇴치에 쏟은 노력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고 보고서는 경고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소를 위해 디자인 된 환경세가 연료와 식량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이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똑같은 정책이라도, 환경세로 거둬진 국가 재정을 사회 안전망 개선에 지원한다면 기후변화 대응과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정책으로 디자인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서는 강조한다. 결국 모든 경우에서, 우리는 원활한 전환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과 그러한 전환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여타 다른 정책들의 팩키지가 필요하다,
지난 9월, 유엔 총회에서는 2030년까지 모든 형태의 빈곤을 종식시키고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영향을 대처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는 지구촌 목표를 채택하였다. 이에 앞서 3월 센다이에서 열린 ‘재해위험감소를 위한 유엔세계회의’와 7월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개발 자금 조달을 위한 국제회의’에서도 마찬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2주뒤 열릴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서 논의될 기후재정 역시 같은 맥락에서 논의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 열리는 중요한 국제회의가 정책의 팩키지를 디자인 하는 방향으로 모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국내의 정책들 역시 같은 방향으로 팩키지가 준비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기위해 송도에 본부가 유치된 녹색기후기금(GCF)은 지난 5일 잠비아 리빙스턴에서 열린 제11차 이사회에서 최초로 8건의 프로젝트에 1억8300백만달러 지원을 승인했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GCF 첫 프로젝트 중 하나로 제주 가파도에서 성공한 ‘에너지 자립섬 모델’이 한국의 제안으로 선정됐고, 이 사업 모델이 페루 북부의 아마존 습지인 마라논강과 파스타사강 유역에 적용될 것이라 전했다. GCF 이사들은 에너지 자립섬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과 주민생활 개선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모델이라 평가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디자인되고 있는 정책 팩키지, 즉 기후변화 대응과 개도국 개발협력이 같이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개발공적자금(ODA) 지원에 기후변화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이슈는 제기되고 있으나 정책 펙키지 차원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여러 정책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국내든 국외든 기후변화 대응과 빈곤층 지원이 함께 고려되는 정책이 팩키지로 만들어져야 궁극적으로 경제, 사회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