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新)기후체제, 십시일반(十匙一飯)의 덕목이 필요하다.
(재)기후변화센터 지식네트워크팀 함주현 연구원
제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 2015 United Nations Climate Change Conference)는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기후변화 국제회의이다. 이번 회의는 수많은 논의 끝에 교토의정서체제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새로운 기후체제가 결정될 예정이라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에만 감축의무를 부여하였던 교토의정서체제와 달리 이번 신기후체제에서는 모든 나라가 감축의무를 지어야 한다. 지난 10월 1일까지 각 국가들은 자발적인 감축목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취합하여 11월 1일에 종합 보고서가 발간되고 이를 11월 말부터 2주에 걸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다루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담기 신기후체제가 마련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를 감축하겠다고 결정하였다. 2030년 배출전망치는 약 8억5060만 톤인데 이를 5억 3588만톤까지 줄이겠다는 목표이다. 이에 대해 각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적 위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산업계에서는 국내 현실과 국제적인 흐름을 보다 고려했어야 했다는 점에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시민사회는 후퇴한 목표라며 보다 공격적인 감축 목표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외의 경우, 감축목표를 설정한 내용을 보면BAU 또는 GDP를 기준으로 목표를 산정하였는데 미국은 자국 배출량의 정점을 찍었던 ‘05년 대비 2025년까지26~28% 감축하기로 하였고 일본은 2030년까지 ‘13년 대비 26%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 미국은 셰일가스로 에너지 전환하고 일본은 원전 가동 정상화하면서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아직 배출량의 정점을 찍지 않았는데 배출량 피크가 언제인지 어떻게 줄여나갈지를 예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조업 비중이 크고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주력 산업인 우리나라 산업계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성과 최신 감축 기술을 적용하고 있어 혁신적인 감축이 어렵고 원전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면서 원전 발전의 확대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및 탄소포집기술 상용화 등의 목표 달성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에너지 신산업도 추진 중에 있으나 아직 선순환 구조로 가기에는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이다.
결국 각계의 이해와 노력이 필요하다. 각 이해관계자 사이에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만남의 장을 지속적으로 갖으며 최선의 방법을 찾는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시민들 역시 이젠 전문가들의 분야가 아닌 ‘기후변화가 나의 일’이라는 인식과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인 사회 변화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절실하다.
기후정책 평가분석기구인 ‘기후행동추적(CAT)’은 최근 유엔이 이달까지 제출받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분석한 결과 현행 목표로는 2100년까지 평균 기온이 현재 2.7도 상승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각국이 내놓은 목표치가 산업혁명 이전 대비 2도 미만의 지구 기온 상승을 막기 위해 내놓은 목표치이지만 현 목표치로는 막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CAT는 상당수 정부가 불충분한 기후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오랫동안 자본주의 경제구조에서 살아온 각 국가나 국민들 모두 기후변화 대응이 국가 경제발전을 저해하지 않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내 밥그릇에서 한 숟갈을 더는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다른 이의 밥 한그릇을 채워주는 기쁨을 더 크게 여기는 십시일반의 덕목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다른 이는 국가도 국민도 될 수 있다. 선진국들이 녹색기후기금을 마련하여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하는 것, 국민들이 전기요금을 조금 더 내어 신재생에너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올해 말 결정될 신기후체제 안에서는 모두가 미래세대를 위한 밥 한 그릇을 마련하는 마음가짐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