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적응과 경영전략] 기후변화적응의 경제학

작성자 : 미리내    작성일시 : 작성일2015-09-19 18:04:52    조회 : 612회    댓글: 0

 

 
내용 요약
이 연구는 기후변화협상에서 국제사회가 지구적 차원에서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노력에 대한 비용을 추정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지구의 온도가 2도씨 상승할 때 2010년에서 2050년까지 적응에 필요한 비용은 매년 700억달러에서 1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본문

개발도상국들이 그들의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속가능발전의 경로를 만들어가는 데에 무게를 둠에 따라, 그들은 2100년 쯤에는 산업화 이전보다 연간 지구 평균 온도가 약 4도씨 높아지는 것을 고려해야만 할 것이다. 4도씨가 더 높아지게 되면 세계는 더 심한 강우와 더 자주 발생하고 더 심한 가뭄, 홍수, 열파 그리고 다른 극단적인 기상재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이러한 현상은 어떻게 국가들이 그들이 경제를 운영하고, 국민들을 보살피며, 경제발전 경로를 설계하는 데에 극적인 시사점을 주게 될 것이다. 국가들은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방법들을 도입할 필요성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방법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여주고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지는 것으로부터 구해주는 길을 제안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제사회는 2007년 UN기후변화총회에서 발리행동계획(the Bali Action Plan)을 마련하였다. 이 계획은 선진국들이 "적절하고, 예상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자원과 새롭고 추가적인 개발도상국들을 위한 무상원조 자금"을 마련함으로써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도록 돕기를 요구한다. 또한 적응 수단을 부문별 국가별 발전 계획에 통합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국제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많이 들 것인가?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들은 연간 40억달러에서 1090억달러까지 광범위한 범위의 추정만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 이유로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경제학 연구(the Economics of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study; EACC study)가 2008년 초에 월드뱅크와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에티오피아, 가나, 모잠비크, 사모아 그리고 베트남과 파트너십을 맺고 네델란드, 스위스, 영국의 지원을 받아 시작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 적응 비용을 만들어 기후변화협상에서 국제사회의 노력에 영향을 주기 위함이고, 또한 개발도상국의 정책결정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평가하고, 적응을 위한 국가전략을 계획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들을 가지고, 이 연구는 두 가지 평행한 트랙을 통해 진행이 되었다. (1) 지구적 트랙(하향식 접근;a top down approach)은 지구적 차원의 추정치를 종합하기 위해 국가 데이터가 이용되었으며 광범위한 분야의 연구의 도움을 받았다. 그리고 (2) 국가 수준 트랙(상향식, a bottom up approach)는 국가 수준보다 더 아래에 있는 데이터 즉, 경제전반, 부문, 지역 수준에서의 추정치를 만들고 종합하였다. 이 종합 보고서는 지구적 트랙과 7개 국가(방글라데시, 볼리비아, 에티오피아, 가나, 모잠비크, 사모아, 베트남)의 사례 연구의 주요 발견을 통합하고 요약하였다. 지구 수준, 국가 수준 그리고 부문별 분석으로부터 기후변화적응에 대해 얻은 통찰력과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전세계의 정책결정자들이 기후위험에 대한 탄력성을 높이도록 돕기를 원한다. 이 연구는 지구 수준 및 국가 사례 연구 분석에 사용된 방법론과 개념을 설명하는 데에서 시작한다. 그 뒤에 이어서 지구 수준 및 국가 수준에서 얻은 주요 결과들은 종합하고 이를 통해 얻은 시사점과 함께 결론을 제시한다.

지구적 비용 추정

이 연구의 목적은 개발도상국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비용 추정치를 개발하고, 개발도상국의 의사결정자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해하여 더 나은 기후변화 적응 전략을 계획하도록 돕기 위함이다. 

처음의 목적에 초점을 맞춘 최초의 연구 보고서는 2050년까지 세계가 대략 2도씨 높아지는데 2010년부터 2050년까지 적응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는 매년 700억달러에서 1000억달러로 보고 있다. ​이 규모는 매년 선진국들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원조의 규모와 비슷하지만 여전히 선진국들의 GDP에 비하면 매우 작은 부분이다.

적응의 사회적 측면

이 연구의 사회적 요소는 경제발전 목표와 함께 공동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이 사회적으로 달라지는지, 가난한 사람들과 가난한 지역의 적응 역량을 치우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정부에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의 요구르르 해결하도록 적응을 도울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게다가 이 연구는 적응에 있어서 '연한(soft)' 혹은 제도적 그리고 정책적 수단들에 주목을 하였는데 이는 '강한(hard)'  인프라 투자를 잘 보완할 수 있다. 이 사회적 요소는 가난하고 취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이 연구에 반영함으로써 그들의 요구에 가장 잘 대응하는 기후-탄력적 적응 투자를 확실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여 지구적 그리고 세부부문의 EACC 연구를 보완한다.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견고한 적응 경로에 대한 지역 이해관계자들의 평가를 반영하기 위한 '참여적 시나리오 분석(participatory scenario analysis)'과 같은​ 혁신적인 분석 기법들을 조합하여 사용하였다. 전문적인 정보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지식을 이끌어냄으로써, 이 사회적 요소는 취약성이 어떻게 사회적으로 달라지는지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만들어내고, 다양한 행위자들이 통합적이고 다양한 부문에 걸친 방식으로 취하는 적응행동들의 위험과 혜택을 파악하고, 사회적 책무성과 기후 탄력적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좋은 거버넌스를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참여적 시나리오 분석'의 사용을 확장하여 국가적 맥락에서 지역 개발 계획에서 중심적으로 다루는 것들을 포함하였다. 

이 연구의 본문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진단, 취약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 기후정책과 행동의 정치경제, 지역, 국가의 행위자들의 구성 및 연합들, 그리고 계획, 모니터링 그리고 과정평가와 정책 수단들을 알리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이로써 결과들이 목표와 기준점 설정과 적응 계획의 성공을 위한 벤치마크로 식별되길 바란다. 특히, 이 연구는 사회적 관점을 적응 전략을 수립하는 국가의 노력에 포함시키는 것이 국가적 수준에서 그리고 그 아래의 수준에서 가난한 집단과 피해를 입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기후행동을 개발해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증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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