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돕겠다던 정부가 정작 석탄화력발전을 줄이자는 국제 규제엔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이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작업반 회의에 제출한 ‘수출신용과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제안’ 비공개 문건을 검토한 결과, 한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석탄화력발전사업을 위한 수출금융을 계속 지원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서에서 정부는 국내 대기업이 개도국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수출금융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개도국은 경제적 여건상 값싸고 풍부한 석탄과 같은 에너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연가스·재생에너지로 이행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한국 등 OECD 국가의) 수출신용 지원이 갑자기 중단되면 중국·인도 등의 저효율 석탄화력이 개도국에 진출해 온실가스 저감을 방해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개도국의 석탄화력발전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중국, 인도 등 OECD 비회원국의 석탄화력발전 수출금융 때문에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은 어려우니 금융지원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중국·인도에서 2013년에만 태양광이 각각 12GW, 2.2GW 증가했고 풍력 발전 투자액이 석탄 발전 투자액을 넘어서며 성장하고 있다”며 “개도국에서 재생에너지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국은 석탄 규제를 강화하고 고효율의 석탄화력을 개발하고 있다”며 “개도국의 발전기술이 중국의 저효율 석탄화력 기술로 대체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최근 10년간 석탄발전사업에 수출금융을 가장 많이 지원한 국가로, 2004~2014년까지 석탄발전소 사업에 수출신용기관(ECA)을 통해 41억7000만달러를 지원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자금이 주로 포스코·두산·현대건설·대우건설·SK건설 같은 대기업들이 개도국 석탄화력 건설사업에 지원됐다”며 “정부가 개도국을 위해서 석탄화력발전 수출금융 규제에 반대하는 것처럼 입장을 냈지만, 본질은 국내 대기업 때문”이라고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경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도국도 화력발전 기원을 절실히 원하는 곳이 있다. (지원사업과 온실감축 협조를) 적절히 조화해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국제사회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개도국의 석탄화력발전 사업 지원에 대한 신규 규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한국의 방침은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꼴”이라며 “이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경향 비즈라이프 조형국 기자
입력 : 2015-09-14 18:55:57ㅣ수정 : 2015-09-14 19:03:58
14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이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출신용작업반 회의에 제출한 ‘수출신용과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제안’ 비공개 문건을 검토한 결과, 한국 정부는 개발도상국의 석탄화력발전사업을 위한 수출금융을 계속 지원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서에서 정부는 국내 대기업이 개도국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할 수 있도록 수출금융지원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개도국은 경제적 여건상 값싸고 풍부한 석탄과 같은 에너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연가스·재생에너지로 이행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한국 등 OECD 국가의) 수출신용 지원이 갑자기 중단되면 중국·인도 등의 저효율 석탄화력이 개도국에 진출해 온실가스 저감을 방해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이 개도국의 석탄화력발전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중국, 인도 등 OECD 비회원국의 석탄화력발전 수출금융 때문에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은 어려우니 금융지원을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박 의원은 “중국·인도에서 2013년에만 태양광이 각각 12GW, 2.2GW 증가했고 풍력 발전 투자액이 석탄 발전 투자액을 넘어서며 성장하고 있다”며 “개도국에서 재생에너지가 급속도로 확대되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국은 석탄 규제를 강화하고 고효율의 석탄화력을 개발하고 있다”며 “개도국의 발전기술이 중국의 저효율 석탄화력 기술로 대체된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한국은 OECD국가 중 최근 10년간 석탄발전사업에 수출금융을 가장 많이 지원한 국가로, 2004~2014년까지 석탄발전소 사업에 수출신용기관(ECA)을 통해 41억7000만달러를 지원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박 의원은 “자금이 주로 포스코·두산·현대건설·대우건설·SK건설 같은 대기업들이 개도국 석탄화력 건설사업에 지원됐다”며 “정부가 개도국을 위해서 석탄화력발전 수출금융 규제에 반대하는 것처럼 입장을 냈지만, 본질은 국내 대기업 때문”이라고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경 기획재정부 장관은 “개도국도 화력발전 기원을 절실히 원하는 곳이 있다. (지원사업과 온실감축 협조를) 적절히 조화해가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국제사회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개도국의 석탄화력발전 사업 지원에 대한 신규 규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한국의 방침은 이에 정면으로 반하는 꼴”이라며 “이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주장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경향 비즈라이프 조형국 기자
입력 : 2015-09-14 18:55:57ㅣ수정 : 2015-09-14 19:03: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