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후변화센터, 「UN기후변화협상 세계 시민 회의」성료
 

한국시민들 기후변화대응의 역사적인 도약

기후변화센터(이사장 이장무,  前 서울대학교 총장)는 가톨릭대학교 과학기술민주주의연구센터와 공동주관하고 외교부, 서울시, 포스코, 슈나이더 일렉트릭이 후원한 「UN기후변화협약에 관한 세계 시민 회의」를 6월 6일(토) 서울 시민청에서 전국의 시민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날 「세계 시민 대토론」은 전세계 80개 국가, 106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Post-2020 신기후체제에 대한 협상을 타결하는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 시민사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된 상향식 (‘바텀업’) 방식의 세계시민 의견수렴 이니셔티브입니다. 본 토론의 결과는 UN기후변화협약사무국으로부터 기후변화협상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공식 인정받게 됩니다.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된 토론주제는 COP21의 주요 어젠다인 ▲기후변화대응의 중요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들 ▲UN협상과 국가별 결의 ▲노력의 공평성과 분배 ▲기후행동의 약속과 이행으로 주제별로 동영상을 시청하고 50분간 토론한 후,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참여한 70여 명의 시민들 가운데는 초등학생 아들과 함께 나주에서 올라온 부자, 80대 농업인, 교사, 주부 등 한국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해 5개의 세션토론 후 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 세션에서 “생활 속에서 언제 기후변화가 문제라고 느끼는가?”에 대한 입론토론에서 서울 노원구의 정유자씨는 “딸기밭 비닐하우스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예년에 비해 딸기 수확시기가 늦어져 체험교실 운영에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고 경남 대구의 김근식씨는 “포도와 밭작물 농사를 짓고 있는데 기후변화 때문에 가뭄이 길어지면서 관수가 안 되는 지역은 10%밖에 살리지 못하는 현실이다”고 말하며 체감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두 번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구들> 세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법과 주최에 대해 상호토론 했습니다. 부산 동구에서 온 신명화씨는 기업차원에서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직원들에게 휴가로 포상하는 방법을 제안해 조원들에게 호응을 얻었고, 서울 송파구의 전옥자씨는 정부차원에서 CO2 감량을 위해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 품종을 개발해 종묘사업을 활성화 시켜 국내 CO2 발생을 상쇄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진 세 번째 세션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체감 점수를 적고, COP21에서 다루어져야 할 의제와 합의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테이블의 6명의 토론자 중 국내 기후변화대응 체감점수로 100점 만점에 최고점은 50점에 불과했는데, 낮은 점수를 준 이유로는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정부의 대국민 홍보와 시민소통의 부족, 중요도보다 안전 및 보건 등 시급성에 휘둘리는 정책대응,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는 정책을 공통적으로 꼽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민의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희망적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70여 명의 시민들은 체조를 하며 오후시간 졸음을 떨쳐낸 후, 네 번째 <노력의 공평성과 분배>  세션에서 선진국, 신흥경제개발국, 후진국으로 나누어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책임과 비용부담에 대해 열띤 역할극으로 진행됐습니다. 선진국의 역할을 맡은 서울 광진구의 문희씨는 “비용부담은 국가 총량제가 아닌 인구수 기준으로 가야 하며 지원금에 대한 감시기능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흥경제발전국을 맡은 충북 충주시 임성택씨는 선진국에 반박하며 “경제발전과 함께 늘고 있는 인구를 고려해 비용부담은 국가 총량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후진국도 비용부담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후진국의 역할을 맡은 서울 금천구의 유준석씨는  “선진국의 도움을 받으면서 감시도 받아야 하며, 지구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책임의식을 갖춘 주체로서 자국민들을 통한 기금마련도 병행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다섯 째 <기후행동의 약속과 이행> 세션에서는 이행해야 하는 약속카드를 선택하고 약속이행의 걸림돌이나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강원 춘천시의 박종명씨는 기준이 모호해지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도 달라지기 때문에 “기후 행동 약속의 5년 마다 갱신” 을 통해 지속성을 가진 뒷심의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남 순천의 신효임씨는 “각 국 서로의 완화, 적응노력 보고서 조사 권리” 를 이행하는 데 있어 각 국의 정책 지지기반들의 분열을 걸림돌로 언급했습니다. 

 

이날 논의된 주요 질문에 대한 결과는 전세계 비교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귀하는 세계가 기후변화 문제에 얼마나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질문에 공통적으로 ‘세계 각국은 파리에서 2℃ 이상 기온이 올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 귀하는 기후변화문제에 대처하는 데 누가 근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서는 세계수준과 동일하게 ‘저탄소 기술연구개발 지원’ 52.38%, ‘탄소 가격 책정’ 27.38%, ‘규제를 위한 새로운 표준 등의 제정’ 20.24% 순으로 드러났습니다.

▲ 우리나라는 기후변화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질문에서는 전세계 수준에 비해 ‘현재 국가적 우선과제는 아니지만 우선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63.1% 로가장 높았고, ‘국가적 우선과제로 되어 있으며,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45.97% 로 나온 것으로 보아 참가자 대부분이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대응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는 전세계 수준과 비슷하게 ‘예, 비록 많은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러함’라는 응답이 80.9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예, 하지만 다른 나라들 다수가 그럴 경우에만 그러함’응답이 16.67%로 거의 대다수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저소득 나라들의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을 위해 매년 1천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이미 약속하였는데, 2020년 이후에도 비용을 그 보다 더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역시 전세계 수준과 비슷하게 77.38%가 예라고 응답했고, 10.71%가 아니라고 응답했습니다. 

 

기후변화센터 김소희 국장은 “오늘 세계시민회의는 한국 시민들도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위기 대응을 위해 첫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역사적인 기회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 한국 시민들도 자긍심을 가지고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COP21의 논의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세계 시민 대토론」의 결과는 6월 독일 본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회의 (Bonn Climate Change Conference)와 9월 COP21 파리총회 D-60행사에서 세계 각국의 협상자들에게 소개될 예정입니다. 본 회의의 자세한 결과는 6월 15일(월) 기후변화센터 뉴스레터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시민회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http://blog.naver.com/wwviews)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국가 별 결과비교 데이터 확인은 홈페이지(http://climateandenergy.wwviews.org/results/)에서 가능합니다. 기후변화센터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대응 이슈를 국내에 알리고, 한국 시민사회의 입장을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플랫폼으로서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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