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이슈] 신 기후체제와 기후금융
세계기후금융포럼 이준형 연구원
2015년
2015년은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기후변화' 이슈에 매우 중대하고 상징적인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가 올해 말 열리기 때문이며, 두 번째는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교토의정서를 대체하여 2020년 이후 새롭게 적용될 기후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가 2015년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개최됩니다. 본 당사국 총회(COP21)을 대비하여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회의가 6월 1~11일간 독일 본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12년 카타르 도하 당사국 총회에서 개도국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GCF)의 인천 송도 유치가 공식 인준되었습니다. 그 후 2015년 6월부터 녹색기후기금은 $97억 달러의 기금을 실제로 활용한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기후변화라는 이슈에 있어 이러한 상징적인 한 해를 맞이하여, 기후변화 이슈 전반과 신기후체계, 그리고 기후금융에 대하여 간략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신 빙하기가 올것이다!
1972년, 저명한 과학자 단체가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들은 지구의 기온이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전염병과 기근, 전쟁이 일어날 것을 걱정했습니다. 인류역사상 처음으로, ‘기후변화’라는 이슈가 매우 큰 정치적 쟁점이 되었죠. 그런데 이 과학자 단체가 미국 대통령에게 쓴 편지는 지구온난화가 아닌, ‘빙하시대’를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1974년에는 BBC에서 The Weather Machine 이라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새로운 신 빙하기(New Iceage)를 경고했습니다. 빙하기가 임박했고 ‘러시아는 이미 해빙선을 만들고 있다’ ‘새로운 빙하기가 북반구 도시들을 덮칠 것’ 이라며 경고했습니다.
새로운 빙하기
지질학적 연대기로 보면, 현 기후는 제4기 빙하시대의 마지막 빙하시기 이후, 비교적 온난한 간빙기에 있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우리가 사는 지구는 빙하시대도 겪었고, 지금보다 6,000년 전의 시기에는 현재보다 지구 온도가 2~3도가량 더 높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구의 평균기온은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1970년대까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였습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는 기온이 낮은 시기였고, 1940년대는 기온이 상승하였다가, 1960년대에 들면서 다시 기온이 하강하여 ‘60년대 기후’라는 말까지 생겨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기후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은, 지구 기후 메커니즘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던 것이죠.
인위적인 온난화의 문제 대두
1985년 세계기상기구(WMO)와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에서 이산화탄소의 증가에 의한 온실효과가 온난화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가 20세기 후반부터 과학자들 사이에 중요한 화두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11월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구성되었고, 이들이 2007년 발표한 제 4차 보고서가 상당히 큰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 4차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평균 기온은 지난 백 년(1906·2005년)간 0.74 ± 0.18℃ 상승하였는데, 50년 간의 평균기온(0.128℃/10년)은 매 십년마다 0.13℃씩 상승하면서 백년간의 상승폭(0.07℃/10년)보다 2배 정도 높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5년간의 상승폭(0.177℃/10년)은 50년 간의 상승폭보다 더욱 높았습니다.
지구온난화 재앙 시간표
2005년 독일의 포츠담 연구소가 ‘지구온난화 재앙 시간표’를 만들면서, 2030년까지 지구 평균 1℃가 오를 것으로 예견하였습니다. 1℃가 오르면 열대 고원의 숲과 남아프리카 건조지대 식물 등, 특이한 환경생태계가 위협받고, 개도국들의 물 부족이 심화되면서 식량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2050년까지는 평균 2℃가 상승할 것이며, 2℃ 상승에는 열대 산호초들이 하얗게 죽는 백화현상이 심화되고, 지중해 연안에서는 산불과 병충해의 심화, 미국에서는 강의 수온이 상승하여 송어와 연어가 살지 못하고, 중국의 숲 황폐화가 더욱 심화되며, 약 15억명 이상이 물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2070년까지 3℃가 상승하면,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이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을 했습니다.
지구온난화를 막기위한... 인류의 생존을 위한 지구적 노력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기후변화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범 지구적 노력의 일환으로, 1994년에는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연합기본 협약이 발효되었고, 1997년 12월에는 세계 180여개 국이 교토의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국제사회는 2020년 이전까지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증진하는 방안 중 하나로, 2012년에 효력 만료 예정이던 교토의정서 체제를 2020년까지 연장하는 ‘도하개정안(Doha amendment)’에 대한 비준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2020년 이후 전 지구적인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신기후체계와 더불어서, 기후변화의 완화와 적응을 위한 산업의 촉진을 위한 기후금융의 중대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기후체제와 본(Bonn) 협상회의
2020년 이후 적용되는 신기후체제는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는 기존 교토의정서(2020년에 효력 만료 예정)의 후속 체제로서, 선-개도국이 모두 공동의 의무를 부담하는 체제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기후상승 폭을 2℃ 이내로 제한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신기후체제를 대비한 유엔기후변화협약 협상회의가 6월 1~11일간 독일 본에서 개최되어 유엔기후변화협약의 효과적인 이행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2020년 이후 새로이 적용될 신기후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협상회의에는 총 196개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EU 포함)들이 참석하였고, 우리나라는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 및 유관연구소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석 하였습니다.
이번 기후변화 협상회의에서는 △2020년 이후 적용되는 신기후체제, △2020년 이전까지 기후변화 대응 노력 강화를 위한 방안, △산림, △농업, △기술 이전 메카니즘, △시장 및 비시장메카니즘 등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논의되었으며, 신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협상은 2015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타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번 회의부터 본격적인 문안 협상이 그 중대성을 크게 지니고 있습니다.
지난 2월의 협상회의에서 공식 협상문(안)으로 채택한 ‘제네바 텍스트(Geneva Text)’를 기반으로 진행된 이번 본(Bonn) 협상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적응, △재원, △기술이전, △역량배양, △투명성 등 6개 핵심분야를 대상으로 협상문안 간소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더딘 협상, 분명한 진전
89쪽의 공식 협상문(안)을 간소화하는 작업은 매우 더디게 진행되었습니다. 열흘간 진행된 국가들간 협상에서 89쪽의 협상문(안)은 4쪽만이 줄어들어 85페이지 정도로만 줄어들었습니다. 국가들 모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더 큰 노력이 필요하다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벽에 부딪혀 이렇게 협상회의가 실망스럽게 끝나는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협상회의 막바지에, 참가한 국가들은 협상단의 부의장들(co-chairs of the negotiations)이 직접 협상문(안)을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부의장들이 수정하여 더욱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 협상문(안)은 추후 7월 말 경에 각 국가들에 제의되어 동의를 구하게 될 것입니다.
G7 국가 정상들의 발표
무엇보다도, 이변 협상회의가 열리던 Bavarian castle 밖에서,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G7 국가들이 21세기 말 경에는 화석연료의 사용을 중단하기로(decarbonise the global economy in the course of this century) 합의하였다 밝혔습니다. 더불어서, 메르켈 총리는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들이 2020년 까지 1000억 달러를 기후금융에 공여하기로 약속하였음을 다시금 선언하였습니다.
기후금융
녹색기후기금(GCF)은 국제사회로부터 재원을 조성하고 조성된 재원을 개도국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사용하려는 금융기구이자 환경기구이며, 국제 기구입니다. 하지만 2015년 현재까지 목표로 지니고 있는 1000억 달러의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각국이 약속한 공여금의 조달도 더디게 진행되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공공부분의 참여율에 비하여 사적부분의 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한계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G7 정상들이 본(Bonn) 협상회의에서 발표한, 화석연료 사용의 종결과 1000억 달러의 공여약속은 다시금 12월에 개최되는 파리의 당사국총회(COP21)와 녹색기후기금(GCF)에 희망을 걸 수 있는 희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녹색기후기금(GCF)가 공공부분의 자금공여 이외에도 민간재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면, 한국의 기업들과 관련 산업도 GCF 활성화에 따른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금융 및 기술관련 산업들이 GCF와 공동으로 개도국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해외로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것 입니다. 이는 분명히,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가능케 해 줄 것입니다.
희망을 행동으로
한국의 공적부분과 사적부분은 신기후체계를 한국의 경제발목을 잡는 사슬 정도로 인식하며, 기후변화 대응활동을 '신 사업분야'가 아닌, '사회공헌'활동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는 이미 기존 성장 패러다임의 한계를 맛보고 있습니다. 수출은 둔화되고 있으며, 사회는 심화되는 양극화와 청년실업, OECD 가입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다양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이 직면한 성장의 한계를 탈피하여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본(Bonn) 협상회의에서 G7 정상들이 세기 말 화석연료의 종말을 약속한 것 처럼, 공공부문과 사적부분의 패러다임 변화와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2020년 이후 적용될 신 기후체계와, 올해부터 활발한 활동을 시작할 녹색기후기금(GCF)은 한국의 새로운 신 성장동력이 될 블루오션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