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민간 싱크탱크가 커야한다. 

 

(재)기후변화센터 정책연구팀 조창훈 팀장

 

얼마 전 한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의 환경 부문의 싱크탱크 순위가 발표되었다. 이 조사에 따르면 10위내 주요기관 대부분이 정부부처 관할 연구기관이다. 정부 중심의 기관들로 우수한 인재들의 포진되어 비교적 많은 연구와 발표로 이어져 국내 평가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셈이다(물론 과학 분야의 국내 유수한 인재들의 해외유출 현상도 점점 심각한 현상이지만).

즉, 우리나라의 환경 부문 싱크탱크가 정부 기관 중심의 싱크탱크가 형성되어 있다 보니 정부 정책 반영 시 시민사회와 같은 민간 부문의 목소리가 부족한 현실이다. 민간 부문 싱크탱크의 역할은 정부 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민간 차원에서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환경 부문의 민간 싱크탱크 기관들을 살펴보면 주로 NGO 중심의 기관이다 보니 논문이나 보고서 발간, 연구중심의 정책 반영 등이 매우 취약하다. 특히 최근의 중요한 이슈인 기후변화 분야는 객관적 자료와 근거 등의 기초가 뒷받침 되어야 전달력과 정보력 확보가 가능하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기후변화 싱크탱크 규모가 크고 세분화되어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세하고 있다. 이들 유수의 싱크탱크들을 살펴보면 정부나 이익단체의 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시민의 후원과 적극 참여로 내실이 강하다. 특히 따라서 정부 싱크탱크 못지않게 상당한 수준의 연구 결과와 정책보고서를 꾸준히 발간하고 있다. 물론 아직도 정부나 이권 단체의 후원이나 영향력으로 움직이는 크고 작은 싱크탱크들이 여전한 것은 사실이다.

싱크탱크의 사전적 의미(위키피디아)는 “각 분야의 전문 스텝을 포옹하고 중립의 입장에서는 장지적 관점에서 정책입안의 기초가 되는 각종 시스템을 개발 연구하는 독립기관”이다.

다시 말해, 싱크탱크는 독립성이 유지 가능하면서 그 영향력이 커져야 한다. 정부의 싱크탱크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과 한계(독립성 차원만 보더라도)를 민간 부문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학계에 진출하는 방법도 있지만 학술 이론이나 연구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 정부 차원에서도 민간 싱크탱크를 키워야 하지만 지원의 범위와 관여 등을 분명히 해야 한다. 특히 기후변화와 같은 민감한 이슈는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는 사안이다. 정부부처만 살펴보더라도 각 부처마다의 입장이 달라 구심점 역할을 민간 차원에서 제안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필요하다.

나아가 국제사회에서도 민간 싱크탱크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컨대 세계 최대 규모의 기후변화 회의인 COP(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는 전 세계 모든 싱크탱크들의 기관들과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각국의 정부와 민간 싱크탱크들은 한 해 동안 연구한 이슈들을 뽐내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싱크탱크들의 보다 많은 참여는 당연히 필요하다.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인 이슈이고 당면한 과제에 당당히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정부와 민간 차원의 참여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