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전망과 우리의 역할

(재)기후변화센터

제 2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0)가 다음 달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페루 리마에서 열린다. 이번 총회는 교토의정서 기한 만료 그 이후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국제적인 협약을 결정짓게 될 내년 제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를 앞둔 회의로써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20년 이후부터 적용될 신기후체제에서 달라진 점은 국제 협약 하에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의무를 부여했던 하향식 접근 방법에서 벗어나 모든 국가가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상향식으로 각국의 입장을 협약에 반영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각국은 2015년 상반기에 자발적인 국가의 대응 방안과 목표를 마련하여 합의문 초안을 제출하게 된다. 기여공약(INDCs,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이 바로 그것이다.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여방식이나 수준을 결정하여 기여공약을 제출하게 되는데 온실가스 감축은 의무적으로 기여사항에 포함시키되 적응 및 지원(재정지원, 기술이전, 역량배양)의 포함여부는 각국이 결정하게 되고 기여 수준에 관해서는 각국의 상이한 여건을 충분히 반영한 차별화를 허용하게 된다.

올해 리마에서 열릴 COP20에서 주요 논의 사항은 감축, 적응, 재정지원, 기술이전, 능력배양, 투명성 이 6가지 분야에 대한 협정서 초안의 주요 요소를 결정하는 것과 기여공약 검증을 위한 정보목록을 확정하는 것이다. 6가지 분야는 모든 국가가 동일한 법적 성격의 감축을 의무적으로 부담하되 각국의 상이한 여건을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것과 적응이 감축과 동등한 중요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선진-개도국 간의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지원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GCF의 역할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역량 배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효과적인 재정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 기술이전을 위해 기존의 기술메커니즘(TEC, CTCN 등)의 효과적인 활용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기여공약 이행의 투명성 검증의 필요성에 대한 것이다.

지난 11월 20일 (재)기후변화센터에서 개최한 ‘포스트 2020 신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리마 유엔 기후변화 회의 논의 현황과 전망’ 심포지엄에서 최재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COP20에서 우리나라는 Leading by Example이라 하여 목표관리제(2010) 및 배출권거래제(2015.1.1), 저탄소차협력금제도(2020), 국가적응계획 수립(2011-2015), 교토의정서 도하개정안 비준(2015년 상반기) 등을 통한 선진사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소개하고 EIG 그룹 활동, 미국을 비롯한 EU, 중국, 싱가포르 등과의 양자협의 강화, GCF 조기 운용, 대개도국 지원활동(KOICA, GGGI, APCC 등 활용)을 통한 선진-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강화하는 노력을 국제사회에 피력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12일 APEC 회의 기간 중 미국과 중국은 매우 획기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에서 26~28% 감축 및 GCF에 30억 달러 공여 의사를 밝혔고, 중국은 대체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 끌어 올리는 것과 동시에 2030년 전후로 온실가스 배출 정점으로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EU는 이들보다 앞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보다 최소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1,2위 국가와 기후변화 대응 선진국가들인 유럽연합의 위와 같은 행보에 따라 신기후체제 마련에 선풍이 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미국의 동향을, 개도국은 중국의 동향을 참고할 것임을 고려할 때 이에 따른 기타 선진, 개도국의 행보의 변화와 더불어 우리나라도 기존의 공약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또는 중국과 유사한 형태로 수정할 것인지, 다른 제 3의 방안을 채택할 것인지 등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5월 영국 가디언지에 ‘기후변화 우리 모두에 영향’이라는 제하의 특별기고를 통해 ‘변화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 경주는 시작됐고 해결책은 존재한다. 나의 도전은 간단하다. 뒤에 남지 말라는 것이다. 역사의 패배 쪽에 있지 말라는 것이다. 기후변화가 모든 지도자들에게 최우선의 과제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 더욱 발전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한 기초를 쌓자’고 독려하였다. 또 지난 9월에는 각국 정상 및 지역 정부 지도자들을 모아 신기후체제 마련에 대한 의지를 다지는 유엔 기후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앞서서는 미국 뉴욕시민들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호소하는 거리행진에 이례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등 올해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알리기 위한 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영향은 명백하고 점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예상되고 있는 재앙을 피하려면 신속하고 과감한 대응책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의 기술력과 경제력으로 이러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IPCC는 말하고 있다. 끝.

 

※ 위 내용은 (재)기후변화센터에서 지난 11월 20일 개최한 ‘포스트 2020 신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리마 유엔 기후변화 회의 논의 현황과 전망’ 심포지엄의 발표문에서 일부 발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