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1호기, 과제와 현안 남긴 채 40년 만에 잠들다
2017-06-19 09:12
부산CBS 송호재 기자
고리원전1호기. (사진=자료사진)
우리나라 최초의 상용 핵발전소 '고리원전1호기'가 19일 0시 영구정지됐다.
노후원전 첫 폐로라는 의미와 함께 폐연료봉 처리 문제와 원전 해체 기술 확보, 탈핵운동 가속화 등 각종 숙제와 현안도 남았다.
◇ 40년 만에 '영구정지'…완전 해체는 2030년 이후에나 가능
한국수력원자력은 18일 자정(19일 0시) 고리1호기가 발전을 완전히 멈추고 영구 정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1977년 첫 발전을 시작한 지 정확히 40년 만이다.
한수원은 지난 2015년 고리1호기 재연장 신청을 검토했으나 지역사회와 시민단체 등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결국 이를 포기했다.
고리1호기는 앞으로 5년 동안 사용 후 핵연료 냉각과 반출, 안전관리 등을 거쳐 2022년쯤 본격적인 해체 작업에 돌입한다.
발전 설비 등 구조물에 대한 제염과 철거, 폐기물 처분에만 최소 8년 이상이 걸릴 예정이다.
구조물 해체 뒤 부지를 복원하고 방사선 조사와 평가를 비롯한 최종 해체 검사에도 2년 이상이 소요될 예정이다.
결국, 고리1호기 완전 철거는 발전을 멈춘 뒤에도 최소 15년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리1호기가 사라진 땅은 해외 원전의 사례를 빌어 녹지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폐연료봉 처리 문제 등 과제 '산적'…시민단체 '탈핵운동' 더욱 거세질 듯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하면서 노후 원전 폐쇄의 첫 걸음을 뗐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한수원 등에 따르면 고리1호기 영구 정지에 따라 폐연료봉(사용후 핵연료) 121다발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고리1호기에서 보관하게 되는 폐연료봉은 모두 485다발로 늘어난다.
폐연료봉은 5년가량 발전소 내 보관하며 냉각 절차를 거친 뒤 원전이 해체되기 전 별도의 저장시설로 옮겨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이 폐연료봉을 영구 보관할 '고준위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폐연료봉 처리장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원전 해체 작업 역시 늦어질 수밖에 없다.
고리본부는 정부가 폐연료봉 중간·영구 저장시설을 마련하기 전까지 이를 보관하기 위한 임시 건식저장시설을 고리본부 안에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말그대로 '임시방편'에 불과해 지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원전을 계획대로 해체하기 위해서는 영구처리시설을 마련하는 게 시급한 상황이다.
원전 해체 사업과 이에 따른 기술 확보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수원은 고리1호기 영구정지 계획을 밝히며 원전 해체 사업을 직접 맡아 추진하기로 했다.
고리1호기 해체에만 6천400억 원이 들어가지만 전 세계적인 원전 해체 시장의 성장세를 볼 때 해체 기술을 확보해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야 한다는 게 한수원 측의 설명이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원전 해체가 진행 중이거나 해체를 준비하는 원전은 141기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가 보유한 원전 해체 기술은 전체 58개 가운데 40여 개로 미국 등 선진국의 2/3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 해외 원전 해체 시기가 불확실한 데다 방사성폐기물 처리 비용과 인건비 등의 비중이 높아 실제 경제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여러 지적에 대해 한수원 측은 "폐연료봉 임시 저장 시설의 안정성은 이미 국내외에서 입증됐으며, 중간·영구 저장시설 역시 원전 해체에 문제가 없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원전 해체 기술 문제 역시 이미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은 세계 정상급이라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리1호기의 영구정지에 따라 환경단체 등의 탈핵 운동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탈핵부산시민연대 노태민 공동집행위원장은 "고리1호기 영구 정지는 환영할만한 결정이지만 이에 따른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문제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탈핵'만이 궁극적인 해결 방안임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애초 공약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노후 원전의 조기 폐쇄 등 탈핵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탈핵연대 등은 고리1호기가 정지한 뒤 첫 날인 19일 오후 고리본부 앞에서 탈핵 정책을 촉구하는 이같은 입장을 재차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