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에너지 전환 지지”···월 1만3000원 지불 의향도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지지도.  현대경제연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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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꼴로 정부가 추진 중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민들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월 1만3000원 이상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보고서를 보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77.8%로, 국민 대다수가 안전·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지지하고 있었다. 찬성 여론은 20대가 88.0%로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감소해 60대 이상에서는 64.4%가 찬성했다. 이번 조사는 현대경제연구원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무작위 전화 걸기(RDD) 방식으로 진행됐고,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타인에게 의도치 않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외부비용’에 대한 조사에서는 응답자 대다수(82.4%)가 ‘원전사고 위험’을 가장 큰 외부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매우 크다’(61.1%)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큰 편이다’(21.4%), ‘보통이다’(8.4%), ‘작은 편이다’(3.3%), ‘매우 작다’(3.2%) 순이었다. 원전사고 위험 다음으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및 원전 해체(75.2%), 온실가스(65.0%), 미세먼지(63.9%) 등을 주요 외부비용으로 꼽았다. 이러한 외부비용을 발전원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응답(66.3%)이 반대 여론(28.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응답자 대다수는 원자력과 석탄 발전을 축소하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 발전과 석탄 발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67.8%, 74.9%였고, 천연가스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55.0%, 76.4%로 조사됐다.

친원전 진영에서는 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급등해 소비자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월 1만3680원(평균)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월 1만7878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월 9769원으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지역이 월 1만6987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전라 지역이 월 1만2563원으로 가장 적었다.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속도.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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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중단, 노후 석탄발전소 폐쇄 등을 통해 원전과 석탄 발전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릴 방침이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속도에 대해선 ‘적당하다’는 의견이 35.8%로 가장 많았고,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35.6%에 달했다.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의견은 25.4%였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존의 경제급전 원칙과 설비 중심의 에너지 정책 대신 발전량 중심의 전력수급계획 수립이 중요해졌다”며 “외부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세제 개편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원이 시장에서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발전단가 정보 공개 등을 통해 전기요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한편,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전력시장 개혁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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