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혼돈의 동북아, 환경공동체 구축 나서야/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입력 : 2019-08-12 22:42 ㅣ 수정 : 2019-08-13 01:17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 정서용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최근 해외 뉴스 중심에 동북아 관련 뉴스가 매우 많아졌다. 북한 김정은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근과 채찍’ 전략과 함께 한일 등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등 ‘청구서’가 커지고 있다. 중국과 미국 간 무역전쟁은 미중 관계를 넘어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할 만큼 경제 불안을 증가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양국 간 경제 문제를 넘어 서울 도심의 촛불집회를 불러오고 있다. 부품의 국산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지만 핵심 소재의 대일 의존도가 큰 한국 경제에 당장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여기에 홍콩 시위 사태는 중국을 넘어 서울 광화문에도 지지 모임이 열리는 것처럼 국제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고 있다. 복잡한 세상이라지만 동북아시아는 그야말로 어디 하나 편안한 곳이 없어 보인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던 세계화, 하나의 지구촌, 협력하는 동북아는 어디로 간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듯 불안한 동북아가 된 배경은 지역 공동 어젠다를 잃어버린 것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주변 국가들은 서로 협력을 통한 공동이익을 달성해야 하는데 그 대상이 없어지고 국가들은 자국의 국익 증대에만 혈안이 돼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으로 중화사상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듯하다. 약화되는 국제사회 영향력을 만회하려고 하는 듯 일본 아베 정부는 날이 갈수록 한국을 비롯해 중국, 북한 등 주변국과의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로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에 대한 도전 메시지를 통해 생존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콩 하나도 나눠 먹는 것이 인간 세상인데 동북아 국가들은 국경을 닫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있다. 공동의 어젠다가 없는 자국 중심의 국가 간 경쟁은 자칫 세계 분쟁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마저 든다.

1970년대 프랑스는 심각한 지중해 지역의 오염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을 계기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정치적으로 복잡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데 앞장섰다.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관련 과학 연구를 촉진하고, 정치를 배제한 공동의 환경문제 대응을 위한 회의 장소가 됐다. 이를 바탕으로 유엔이 지중해 해양환경 협력을 본격적으로 확대해 역사적,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연안 국가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 냈다. 하나의 해양환경이니 국가들이 하나로 협력해야 한다는 논리가 적중한 것이다. 지금은 지중해 지역의 오랜 해양환경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가능 발전이 가능한 협력 사업들도 국가들 간 진행되고 있다.

  
동북아에서도 기후변화 환경이 지역 공동체 형성을 주도할 수 있는 어젠다가 될 수 있다. 요즈음 우리를 많이 괴롭히는 미세먼지는 중국과의 공동 노력이 없으면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 오염의 주범인 디젤자동차를 몰아낼 수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은 모든 국가들의 관심사다.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대신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저탄소 발전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도 이미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 4차산업 기술을 공동으로 활용하면 미세먼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퇴치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미세먼지 지역 조기경보 체계 구축은 황사 대응의 경우에서 보듯이 가장 쉽게 구축이 가능할 수 있다.

해양환경 분야에서는 다자협력이 힘들다는 이 지역에서도 이미 1990년부터 유엔 등 국제기구도 참여하는 다양한 소규모 협력체들이 존재한다. 2004년부터 추진돼 지역 국제기구 설립을 표방하고 있는 황해광역생태계보호사업, 한중일은 물론 러시아도 참여하는 북서태평양보전실천계획이 그 예다. 이 외에도 북한도 참여하는 동북아환경협력계획, 장관급 협의체인 한중일 3국 환경장관회의 등 이미 많은 다자 환경협력체들이 존재한다. 다만 이들은 모두 소규모로 상호 간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지중해 지역에서 서로의 정치적 반목을 넘어 하나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협력체를 통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협력을 이끌었던 것을 교훈 삼아 동북아에서는 우리가 나서 기존의 소규모 협력체들을 통합하고 새로운 환경 이슈들을 추가해 동북아 기후변화 환경 공동체 형성을 추진하면 어떨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고 하나뿐인 생태계를 보호하는 기후변화 환경은 동북아를 다시 한번 협력으로 묶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공동 어젠다일 것이다. 
2019-08-13 31면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813031012&wlog_tag3=naver#csidx657e81757a8e686814e8987a7b4ea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