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대응

작성자 : 미리내    작성일시 : 작성일2018-08-02 16:34:56    조회 : 361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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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에 대한 개념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야기된 이상적인 기후변화로서 극단적인 기후현상의 빈도와 강도에 미치는 단기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온도 상승, 강우량의 변화, 강우 패턴의 변화, 해수면 상승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기상 현상의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모든 분야의 영향에 대하여 다루어진다. 기후 변화는 기후시스템을 구성하는 대기, 해양, 생물, 빙하, 육지 등에 다양한 경로로 작용하는 자연 생태계와 인간의 사회, 경제 시스템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 IPCC의 관측된 평가에 의하면 지구상의 기후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0세기 동안 증가된 북반구의 평균기온은 크게 상승하고, 해수면 상승 및 해수온도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IPCC에서는 기후변화를 기후 특성의 평균이나 변동성의 변화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수십 년 혹은 그 이상 오래 지속되는 기후상태 변화로 자연적, 인위적 시간 경과에 다른 모든 기후변화로 정의 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협약에서는 인간 활동에 의해 지구 대기의 조성을 변화시켜 상당한 기간 동안 자연적 기후변동이 관측된 것이라고 표현한다. 2007년도 하반기에 발표된IPCC 제 4차 평가보고서는 '기후변화 현상을 명백히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결과'라고 명시함으로서 인간의 무분별한 산업 활동으로 인해 지구환경이 영향을 받고 있음과 동시에 인간시스템까지 영향을 받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규제사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관심과 함께 기후변화 댕응에 관한 중요성이 이슈화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은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감축과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 및 영향에 대한 취약분야를 확인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세우는 적응의 두가지가 상호 연계되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우리나라 환경부는 실제 혹은 예측되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화하는 것이 기후벼화에 대한 대응방안이라고 정의하였다. 기후 변화 대응에서의 감축의 개념은 장기간에 걸쳐 지구온난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을 개발하여 화석에너지, 즉 기후변화의 동인이었던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와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기후변화의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적응은 기후변화로 자연 및 인간 시스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부터 지역사회를 보호하는 전략을 말한다. 또한 개인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에 대처해가는 과정으로 정의할 수 있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감축과 적응을 일련의 과정을 나타내보면, 기후변화의 인간동인, 기후변화의 주원인, 기후변화, 기후변화의 생물 물리와 인간의 영향,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대응 순이 된다. 이 과정 사이사이엔 완화(mitigation)가 적용되며, 기후변화에대한 인간의 대응으로 인간은 적응(adaptation)의 과정을 끊임없이 거치게 된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감축과 적응 한 부분만으로는 충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어려우며, 기후변화 대응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감축과 적응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Elisabeth M.와 Hamia 등 (2009)은 완화와 적응 정책은 서로 보완적일 수 있으며, 동시에 대립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였다.이를 통해 기후변화와 관련한 토지이용 계획과 정책을 완화와 적응으로 분류하고 정책 방침의 절반 정도가 상호간의 잠재적 갈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McEvoy 등 (2006)은 도시의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 있어서 감축 및 적응의 관계와 시너지 효과를 이해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기후변화 적응은 감축에 비해 지역적인 접근이 강조된다. 그 이유는 이상기후 현상이 동일하게 발생하더라도 지역의 지리적 여건, 기반시설, 인구적 특성, 물질적, 인적, 사회적 자본등에 따라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감축과 적응은 필수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삭감은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를 지연시켜주고 줄여줌으로써 필요한 적응 정책의 양도 줄여준다. 기후변화 감축과 적응은 공간규모, 시간 프레임, 협력 수준, 비용 주체 등 다양한 사항에서 차이점을 보이나 서로 분명한 연계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적응에 대한 선택의 폭이 넓긴 하지만 미래의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좀 더 광범위한 적응이 요구된다. 또한 적응과 완화가 모두 자연과 사회에 대한 기후 변화의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들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감축은 전 지구적 이익을 가져오지만, 기후 및 생물 시스템 안에서의 지체 시간 때문에, 21세기 중반까지는 거의 인지할 수 없을 것이다. 적응에 대한 이익은 주로 일부 지방에서 지역규모로 나타나지만, 현재의 기후상황에 대한 취약성들을 다룰 경우 ,이익들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적응과 감축 사이의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해보면, 기후 정책은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와 적응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기후변화에 대한 핵심 취약성들을 다룬다면 적응이 필요한데, 그 이유는 가장 빠른 완화의 결과들조차 향후 몇 십년 동안 심화될 기후 변화를 피할 수는 없기 대문이다. 적응하나에만 의존하는 것은 결국 사회, 환경 그리고 경제적 비용을 매우 많이 사용할 경우에만 효과적인 적응이 가능하므로 대규모 기후변화에 대한 감축 역시 필요하다. 효과적인 감축은 주요 온실가스의 배출주체 대부분의 전 세계적 참여가 요구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적응이 지역이나 국가적 차원으로 일어나고 있다. 감축의 이익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지만, 그것의 비용과 부수적 이익들은 지역적으로 발생한다. 적응의 비용과 이익은 대부분 지역적으로 발생한다. 그 결과, 감축은 주로 국제적인 합의 및 그에 따른 국가 공공 정책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반면에 대부분의 적응은 영향을 받은 주체들의 사적인 활동과 충격을 받은 공동체들의 공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적응 노력은 (종종 의도하지 않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완화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고, 동시에 완화 노력도 (역시 의도하지 않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적응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으며, 적응의 즉각적이고 지역적인 이익과 완화의 장기적이고 전 지구적인 이익 간의 타협을 위한 결정들은 노력들의 비용과 시간에 따른 이익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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