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전국 최초 탄소중립조례 주민 청구

2030년 탄소감축목표 포함, 천주교 안성지구 8개 본당 1480명 참여

안성에서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조례 주민 청구가 이루어져 안성시 시의회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 주민들이 만든 조례안은 2030년 탄소 감축 목표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조례에는 없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은 지난 10월 26일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주민 청구를 위한 청구인 명부를 안성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조례로 주민 청구가 이루어진 사례는 이번이 전국에서 첫 사례다.

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은 지난 8월16일부터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해 11월15일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청구 요건인 2328명보다 많은 3770명이 이미 서명에 참여해 약 한 달 일찍 주민 청구가 이뤄졌다. 이중 천주교 안성지구 8개 본당에서 1480명이 참여했다.

안성시 탄소중립 조례안을 보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앞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50%로 정한 것이 특징이다. 안성시 조례안처럼 2030년 중단기 목표를 정한 지자체는 광주시가 유일하다.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에서 내용이 없거나 선언 수준으로 담긴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은 각각 10개 조문과 6개 조문으로 구성해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정 직군의 고용 감소와 같은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는 정의로운 전환 정신도 10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한편, 탄소중립조례 주민 청구 운동은 경기도 지역에서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남양주에서도 탄소중립 조례 주민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이 내년 1월1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경기도 탄소중립 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 청구도 내년 2월16일까지 진행 중이다. 수원과 의정부에서도 주민 주도의 탄소중립조례 제정이 준비 중이다.

2022-10-26 이승욱 기자, ｢한겨레신문｣ 참고